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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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일시 | 2020.09.03 14:17:04 |
| 촬영자 | 최준필 |
| 등록일시 | 2020.09.03 16:17:12 |
| 태그 | 사회;법조;대법원;대법원선고;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법외노조취소선고;법외노조 |
| 사진설명 | [서울=eoimage] 최준필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상고가 제기된 지 4년 만에 이뤄졌다. 지난 1심과 2심에서는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다. 2020.09.03. eomaster@eoimage.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