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선고
2026.01.30
| 사진정보 | 1276 pixel x 2000 pixel / 306.33 KB |
| 촬영일시 | 2026.01.30 13:37:05 |
| 촬영자 | 박정훈(현장풀) |
| 등록일시 | 2026.01.30 14:17:46 |
| 태그 | 양승태;양승태대법원장;양승태고법;양승태선고 |
| 사진설명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박·고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