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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
2023.03.23
| 사진정보 | 1334 pixel x 2000 pixel / 487.23 KB |
| 촬영일시 | 1970.01.01 09:00:00 |
| 촬영자 | 최준필 |
| 등록일시 | 2023.03.23 17:29:50 |
| 태그 | 법조;법률;헌법;헌법재판소;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검수완박헌재선고 |
| 사진설명 | [서울=eoimage] 최준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표결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23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3.23. eomaster@eoimag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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